북핵제재위해 한미공조 절실
잘못된 대처… 美·中 잃을수도
자유한국당은 20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부가 '통상·안보 분리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정면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무역 제재는 현 정부의 친북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이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통상문제에 정면 대응할 경우 자칫 한미 안보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을까"라며 "문(文) 정권(문재인 정권)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또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보복"이라며 "친북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철 지난 친북정책으로 이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끌고 가는 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깨어 있는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경제보복을 가했을 당시와는 판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 참모 중 과거 학생운동 때 반미(反美)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런 정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보복과 미국으로부터의 사실상 경제보복에 완전히 다른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미 공조관계가 절실한 현안이 많은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쪽으로 대처하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잃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9개월간 정치보복과 '쇼통'을 하느라 날이 샜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꼬집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통상문제, GM 사태와 관련한 사고를 전면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유발해 경제문제를 빠져나가려는 자세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경제가 곧 안보인 나라"라면서 "특히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장 크게 두드려 맞는 쪽은 영세 중소 철강업체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