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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가이드라인 등 과제도
충북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군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충북도는 20일 제6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어 28일 열리는 제7차 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충북도의 비정규직 심의대상자는 421명이다. 이중 6차 위원회를 진행하며 55명으로 추려졌다. 전환대상자는 대부분 구내식당 직원, 연구사 등의 직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차 위원회로 넘어간 것은 대상자 중 49명의 채용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전환 대상자와 전환 방식의 결정은 제7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과 지지부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이견, 고용노동부의 지침 의존 등 때문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북도는 비정규직의 전환 시 임금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 근무현황 파악에 대해 사전 준비를 안한 상태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가이드라인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충당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해 10월에 보내온 추가지침에서야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통해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또 심의대상자 제외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전권을 이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린 것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였다”며 “기간제 직원들은 각각 채용 방식의 차이 등이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어려움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타 시·도는 예산 범위, 전환 대상 등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해 전환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도의 전환 방식 결정에 대해 눈치보고 있던 도내 시·군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시·군들은 도와 다른 전환 범위 등으로 인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환이 가능함에도 도의 최종결정을 기다렸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예산타당성, 우선 전환대상자들을 조사해 전환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직렬 결정 등의 전환 방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714명의 비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있다. 이후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충북도의 심의 완료에 앞서, 지난해 1차 회의를 가졌다. 또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특별실태조사와 2차 현장 확인을 거쳐 전환대상 규모와 방법,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방침은 상수도 검침요원 등의 전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심의위원회가 6차로 종료될 경우 방침에 따라 바로 전환을 추진하려 했다”며 “심의위원회가 늦어짐에 따라 청주시의 전환은 3월에 접어들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