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대한민국 살릴 해법 자치분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해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20일 ‘자치분권 로드맵과 개헌’을 주제로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644만명으로 고용 불안에 따른 불안정과 불평등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공성을 되살리고 옅어진 연대성을 복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전국 어디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대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