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로드맵’ 도심가치 완성·시민참여 향상 등 5대목표 47개과제
제주도법 차별화·재정지원 담보 ‘세종시법 개정’ 최종핵심… 치안도 강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정립 프로젝트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정부 주도가 아닌 세종시 차원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개혁작업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설치 근거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이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제184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전격 공개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자치분권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장은 △도시가치 완성(행정수도)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5대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목표를 47개 핵심과제로 풀어냈다.
핵심과제는 국정과제, 정부 협력과제, 자체과제로 분류된다. 이 시장은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2022년까지 완수하겠다는 전략을 냈다. 그러면서 정부 국정과제 일정에 맞춰 이 로드맵을 추진하고, 일부 과제는 자치분권 TF를 앞세워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보탰다.
세종시 자치분권 실현의 명분을 제시하고, 정부의 시선을 세종시로 옮길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이 시장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행정수도로서의 도시가치, 자치제도, 재정안정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권 확보 명분 제시로 요약된다.
◆세종시법 개정 자치시정 강화 ‘주목’
세종시법 개정이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지목된다.
우선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법 개정작업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한 장기적 재정확충 방안 마련으로 연결된다.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등에 필요한 안정정인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향후 도시 완성단계 택지개발 아파트 물량 감소로, 지방세(취득세)가 대폭 감소하는 시나리오도 큰 부담이다.
그 중심엔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단층제에 맞는 단위비용 산정 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선 지방교부세 특례와 관련한 자주재원 확충 법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일정비율 법정화가 주목을 끈다.
지난 2014년 세종시법 개정 때 한 차례 법정률의 산정방식 도입이 다뤄졌지만, 타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25% 추가 지원기간 연장(5년→8년, 2013~2020년)으로 대체됐다.
일부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자치경찰제 등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이 타깃이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데 기인한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우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세금 징수·감면 등을 조례로 정하는 자주재원 운영 특례 적용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 논의도 병행될 전망이다.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법을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법 개정을 이뤄내는 게 최종 목표다. 이 시장은 자치 조직권 강화, 지방의원 정수 조정,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적용, 교육자치 간 연계강화 등과 관련한 법근거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치경찰제·교육-일반자치 통합 주목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에 대한 힌트도 제시했다.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치안 및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호언했다.
화상 순찰 실시와 CCTV 추가 설치 등 도시 통합 정보센터의 기능을 향상 시켜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게 타깃이다.
교육자치 간 연계강화를 시작으로,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안을 로드맵에 담는 회심의 한 수를 던질지도 주목된다.
이 시장은 신설 자치분권단 연구과제에 교육-일반 자치 통합안을 포함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안은 자치분권단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로드맵 과제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세종분과위와 이번에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