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제시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약속한데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 성격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로드맵은 세종시 10주년(2022년 7월)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감안하여 2022년까지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계획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5대 분야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으로 돼 있다.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거듭나려면 필수적인 실행 과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추호라도 훼손시킬 수가 없다. 도시의 절대적인 명제를 지키고 이를 완성시켜야 할 과제가 실로 막중하다. 2020년까지 자족적 성숙단계에 있는 세종시로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예컨대 헌법에 행정수도와 자치분권을 명시하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안부, 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립행정대학원과 국제기구 및 NGO 유치, 세종~서울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조기 착공 등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세종시 현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려면 세종시민의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 나아가서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활용,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명분과 실리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 이밖에도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개발, 국정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조치도 필요하다.
민 관 정이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 완성에 사활을 걸고 역량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자칫 전시성 나열식 로드맵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우선 상위 국정 체계인 행안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 자치분권 롤 모델이 담기는 것이 그 첫 번째 관문이다. 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도 유지돼야 함은 물론이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평가·대안제시 등의 분석의 틀도 상시 가동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