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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무산

    2018년 03월 14일(수) 제5면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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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선거구로 조례안 개정, 생활밀착형 의정 불가 지적
    바른미래당·정의당 반발 “기득권 정당 심판 받을 것”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됐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던 정당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를 열고 4인 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된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인 선거구’로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대전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동구 가·나선거구와 중구 나·다선거구를 각각 통합해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기존 선거구를 통합하지 않고 각 2인 선거구로 유지하는 수정발의안을 제출했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박상숙 의원(민주당·비례)은 상임위 심사 결과보고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4인 선거구제는 선거 구민의 다수 관계를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주적 대표성의 편차가 발생한다”면서 “선거 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각각 2인 선거구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인 선거구제 도입 무산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 문제 등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수정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해 왔다”며 “하지만 기존 기득권 정당에 의해 또다시 막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정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인 선거구제 의결을 촉구하면서 시의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던 정의당 대전시당도 곧바로 반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직후 논평을 통해 “어렵게 도입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선거구로 돌리는 수정안에 단 한 명의 대전시의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대전시의회를 바꿔야 하는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선거구획정 조례안 개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의 결정으로 스스로 우리 사회 적폐의 일부라고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