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정 돋보기]
지방의료원 부재 ‘메르스 사태’ 혼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구축 시급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설립 추진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市, 철저한 자료준비·대응 총력
앞서 2016년 11월에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7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후 시는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군과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부처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업계획 협의 시부터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공성·사업성·특성화 등 추가 개발한 논리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2018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이번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KDI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편익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대전의료원, 선택 아닌 필수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능 확충, 제2의 메르스사태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비수익 진료과목 설치, 동서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료원 설립이 긴요하다. 현재 대전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연결되는 공공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보사연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보다 수익성 위주의 진료수입 증대에 집중하는 국립대병원의 한계는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충남대학병원만으로 전체 공공의료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충대병원의 의료급여 진료 비율은 입원 6.1%, 외래 4.2%, 선택진료 의사 비율 54.7%다. 또 지난 메르스사태 당시 타 시는 지방의료원을 통해 감염자 선별 관리가 이뤄졌으나 대전시는 지방의료원 부재로 혼란을 겪고 신설·미가동 상태의 대청병원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여 재난을 모면한 적이 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과 보건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체계의 허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대전시는 법정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라는 점에서도 대전의료원 설립은 당면과제다. 전국 시·도 중 광주, 울산, 대전에만 지방의료원이 부재하다. 실제 대전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 또한 광주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광역시는 병원급 이상 인구 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평균 0.36인 반면 대전은 0.32다. 병상수도 특광역시 62.00, 대전 59.78로 부족하다.
의료원 설립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약 50병상 규모의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는 대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의 공공 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을 의료생활권으로 하는 금산, 옥천, 계룡, 영동의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는 광역적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금산 82.7%, 옥천 66.3%, 계룡 79.6%, 영동 84.4%가 대전지역 의료기관을 이용 중이다.
◆공공의료원, 지자체만이 아닌 정부가 나서야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대전시의 현안과제다. 그간 시는 사업운영체계 수립, 중장기 계획 마련, 4차에 걸친 전문용역 등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의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은 그간 기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지원돼 왔는바 대전시는 사실상 공공의료기능 부분에서 소외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전국 지방의료원에 2005년부터 총 5355억원이 지원됐으며 특광역시에 연평균 30억원씩 지원 중이다. 기존 의료원의 이전 신축시 BTL 사업을 통해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에 비춰볼 때 대전시의 신규 의료원 설립시에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부합한다.
인접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효과 측면에서도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의료취약계층이 집중돼 있고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한 동구에 설립될 경우 지역내 심각한 의료불균형이 해소될뿐 아니라 영동, 옥천, 금산 등 인근 낙후지의 경제 및 의료발전을 촉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명에도 부응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더 만전을 기할 것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대전의료원 설립 개요 | |
| 병원종류 | 종합병원 / 지방의료원 |
| 예정지 | 대전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 |
| 사업규모 | 300병상, 1315억원(BTL사업) / 국비 431억원, 시비 88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