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역 신설 적정성검토 지연, 사업 일정 3~4개월씩 늦어져
대전시 경제성 설득여부 관건

대전도시철도 3호선으로 불리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립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대전 신탄진에서 계룡시까지 35.2㎞를 잇는 사업이다.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버스로 1시간40분 이상 걸리는 계룡~신탄진 구간 이동 시간이 30분 정도로 단축된다.

대전시는 당초 1단계 구간 총 11곳에 역을 신설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가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오정역 신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총 사업비 증가를 들어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오정역 신설 적정성 검토를 맡기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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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KDI 적정성 검토는 보통 6개월여 걸릴 것으로 보고 지난해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아직도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의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모두 뒤로 밀리고 있다.

당초 시는 KDI로부터 지난해말 결과를 통보받으면 올해 1월중 총사업비 협의 조정을 완료해 2월 기본계획 확정·고시, 3월 중 중앙재정투자 심사, 6~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방침이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최소한 3~4개월씩 추진일정이 뒤로 밀리는 셈이다.

적정성 검토 결과가 늦어지는 데는 사업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용대비 편익(B/C) 분석을 두고 부처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말 기획재정부 업무담당자도 바뀌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역 신설이 KDI 검토 결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KDI 벽을 넘어서지 못한 사례가 많은 터라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제성을 어떻게 설득해나갈지가 관건이다.

대전시는 사업 일정을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최종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사업인만큼 시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광역철도는 기존선을 활용해 공사를 하기에 상대적으로 공사하는 데 시간이 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도 오정역 신설에 공감대가 있고 사업비 계상액도 20%를 넘지 않은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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