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지원제한 직격탄
23일 대전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2주기 구조조정인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발표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며 학내 삼엄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 최하위 20%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며 재정지원사업비도 차등 지원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 총 5개 사업을 정부로부터 개별 지원받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에 따라 이들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묶어 통합 추진한다.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중심이라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대학 간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내달 발표되는 기본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학별로 차등지원하며 대학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위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재정지원이 삭감될 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해온 각종 사업을 교비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어마어마해진다.
이 같은 정부개편안은 표면적으론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시장논리에 도태된 대학에 건네는 레드카드로 풀이된다.
특히 각종 사업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온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평가 결과는 대학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성적표가 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5년간 일반재정지원사업비를 정부로부터 220억원정도 지원받아 그동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하나로 사업이 통합되면서 사업이 유지될지 중단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없이 대학 자체 재정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주기 평가와 달리 이번 2주기 평가는 직접적으로 재정지원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더욱 사활을 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