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 채택됐으나…국토부 행·재정적 부담감
전국 8곳 추진여부 등 논의 7월 발표…道 “우선순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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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도가 논산 국방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추진 여부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논산 국방산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8곳의 국가산단 개발에 대해 축소 또는 단계별 추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약을 채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으며, 자칫 지역 간 경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논산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논산·계룡지역 일원 100만㎡ 안팎의 부지에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산단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국방대학, 3군 본부 등 국방 핵심기관이 밀집한 논산지역의 이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당시 논산 국방산단을 비롯해 인천 계양, 충북 오송, 세종, 강원 원주, 경남 김해, 경기 안산, 전북 전주, 진주 사천 등 9개 시·도 10곳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전주와 사천의 경우 올해부터 추진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나머지 8곳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의 논의 테이블에는 8곳의 각각에 대한 추진 여부와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등이 올랐으며, 올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산 국방산단을 비롯한 8곳 중 상당수 지역은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낮으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선순위에 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사업성과 타당성이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축소 여부와 단계별 추진 등 방식·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핵심 기준은 산단의 국가 정책 부합성과 수요, 입지 여건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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