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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둔포 미군렌탈하우스 시행사 ‘갑질’ 논란

    2018년 05월 28일(월) 제14면
    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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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공사 “공사대금 50여억 못 받아…도산 위기”
    시행사, 하도급업체 직접 지불 주장…“미지급 없다”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대규모 미군렌탈하우스를 시공하고 있는 5개 건설회사가 시행사로 부터 5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도산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 건설사들은 시행사인 ㈜ J사가 계약 후 유치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분양받은 건축주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형태로 수억원씩 받고도 시공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 J사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하면서 평택시와 아산시 둔포면 일원 십여 곳에 미군렌탈하우스를 건축 분양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공사에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외의 공사를 종용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D종합건설 등 ㈜ J사의 렌탈하우스를 시공하고 있는 5개 건설사는 건축을 하기 위해 토목공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 J사는 토지구매 후 대략적인 선형이 나오면 건축공사 착공을 종용해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공사비를 부담해 터파기 전 대지조성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계약 시 허가평수가 64~70평 일 경우도 56평으로 계산해 시공사가 세대당 대략 8평 정도의 공사비 2600만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갑의 권한을 내세워 시공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처럼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 J사는 지붕의 기와공사와 외벽치장 벽돌공사를 강요하고 있으며, 공사비 30%만을 지급한 뒤 자금 지원없이 마감공사가 지연되면 공사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들 업체는 ㈜ J사가 준공 뒤 은행대출로 잔여공사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하청업체들로 부터 심한 결제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민·형사적 책임까지 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협박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뒤 부가세 마감신고 기간이 지나도 공사대금은 고사하고 부가세 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준공을 기준으로 D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는 ㈜ J사로 부터 공사대금 53억 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D종합건설 대표 A씨는 “당초 계약보다 세대당 수 천만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해 시행사의 입맛에 맞춰 준공을 해도 공사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시행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한다고 계좌를 가져오라고 횡포를 부리며 공사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원청인 시행사로 부터 시달리고 하도급업체로 부터는 결제압박을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 J사 O회장은 “현재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한곳도 없으며 만약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다면 찾아오라고 하라”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 시공사를 데려오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데려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O회장은 “현재 B주택에 5억원 가량 공사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역시 미지급된 것이 아니라 B주택으로부터 지불확인각서를 받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지불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중단된 상태로 결산을 보자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나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