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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가짜뉴스 제작·유포는 헌법유린행위다

    2018년 05월 28일(월)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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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만 되면 삼인성호(三人成虎), 증삼살인(증삼 殺人)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난다. '삼인성호'라는 뜻은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이고 '증삼살인'이라는 뜻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으로 결국 거짓말도 여러 번 반복되어 듣다보면 진실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란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과는 무관한 허위정보를 이용하여 신문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 사실을 말하며,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받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이므로 포털이나 파급력이 높은 SNS 등에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출처도 알 수 없고 진위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접한다.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동록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동안 실시되고 이어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 논산, 계룡지역에서 선거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가짜뉴스 음해성 내용의 자료를 제작유포하고 선거에 불법개인정보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것이 감지된다. 논산경찰에서는 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선관위, 검찰 등과 업무공조를 통하여 위법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순찰은 물론이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제작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중대 범죄에 해당되므로 행위의 양태에 따라 징역 7년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는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 들이 선거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선거를 치룬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므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일꾼을 뽑는 이번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어 지역발전과 번영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논산계룡 지역에서 선거법위반이 의심이 되거나 발견이 되면 논산경찰서 선거상황실 또는 선관위로 신고를 당부드린다. 신배진 경감<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