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예산 규모 1192억 설정, 부서별 필요 예산규모 총 1600억원
종합운동장·무상급식 등 대형사업 多, 불교부단체 가능성도 부담…전략 필요
자주재원 확충을 겨냥한 세종시의 전략적 움직임이 요구된다.
실질적 행정수도 진입과 함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세수 감소 등 재원 확보 시스템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무엇보다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쏟아붓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품으면서,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주목을 끈다. 당장 부서별 사업예산 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태.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올해 첫 추경예산 규모를 1192억원(일반·특별회계)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사업예산 요청을 받았다. 부서별로 취합한 추경 예산 규모는 1600억원. 세종시 몸집이 커지면서 인건비 폭증, 교통·복지예산 확대 등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행복청·LH 공공시설물 이관에 따른 운영관리 예산부터 지방자치회관 건립, 종합운동장 설립 프로젝트 참여, 무상급식 예산까지, 대규모 사업비 부담이 잇따라 예정돼있다는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불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국세인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세종시가 올해 품은 교부세 규모는 400억원 규모. 불교부 단체로 지정될 경우, 내년부터 단 한 푼도 못 받게된다. 도시 완성기 지방세(아파트 취득세 감소) 감소 등 재원확보 창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덧대지면서, 세종시의 자주재원 확충 비전제시는 시급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실질 재정수요 반영 미흡, 지역개발을 위한 대단위 사업 또는 시책 실행 계획 추진 등 돈 들어갈 곳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취득세 등 대규모 세수요인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전략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의 저돌적 행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재정지원 책임 강화가 목적이다.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 정책기조가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해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자주재원 확충 법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일정비율 법정화 등 재정특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