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예비대상 대거 포함, '자율개선탈락대학' 지방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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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가결과를 놓고 ‘지역대 몰락’이 예고되고 있다.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무색할 만큼 정원감축 예비대상에 비수도권대가 대거 포함되며, 이번 2주기 구조조정 역시 ‘지역대 죽이기’라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진단평가 가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평가 대상 대학 57곳 중 52곳이 자율개선대학으로 뽑혀 선정비율이 91.2%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대는 104곳 중 68곳 뿐으로 65.4%에 불과했다.

정원 감축 대상이 우려되는 ‘자율개선 탈락 대학’ 41개 중 36개(87.8%)가 지방대인 셈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내놨다.

먼저 평가 제외 대학이 대거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을 제외하며 수도권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1단계 평가로 수도권대 71개 중 절반인 36개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는데 평가 제외 대학인 16개를 빼면 사실상 55개 중에서 36개를 선정하는 꼴이 된다. 지역은 평가 제외 대학이 1~5개이라 이들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또 다른 원인은 전국단위 비율에 수도권대학이 대거 선정됐다는 점이다. 권역별로 50%를 선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전국단위 14%(25개)를 선정했다. 이중 16개가 수도권대, 비수도권대는 나머지 9개 뿐 이었다. 문제는 정량지표가 좋지 않은 일부 수도권대까지 자율개선대학에 뽑혀 이는 향후 공정성 논란마저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구소는 동일한 조건에서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량지표에서 일부 수도권대 여건이 중·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 이번 역량진단 결과가 ‘월등히’ 좋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법정부담금부담률 등 기본지표가 최하위인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재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2주기 평가 역시 정원 감축 대상 상당수가 ‘비수도권대’ 몫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학생 선택을 받지 않아 자연 감축하는 3만명 규모까지 고려하면 비수도권대 정원 감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대학서열화’와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한 ‘지역대 위상 하락’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과 협력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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