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변화와 공급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1년과 2014년 수립한 수급계획에서 정년 외 퇴직 인원을 과소 추정하고 매년 증가하는 휴직자 인원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초등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를 과소 예측했다.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상의 법정 1차 시험 합격자 선발 배수를 고려하지 않아 교사 수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양성 규모가 신규채용 예측 인원에도 미달하고 있는데도 양성 규모를 별도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인력 및 신규채용 인원수를 예측해보면 4차 수급계획(2015~2025) 기간에 예상되는 초등교원 양성 규모가 연평균 1299명 부족하게 된다.
실제 초등교원의 명예퇴직 등 정년 외 퇴직인원이 4차 수급계획 예측치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910명(2015), 943명(2016), 1224명(2017)이 충원되지 못했다.
충북·충남·강원·전남·경북 등 5개 교육청의 경우 3년 연속 임용시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북은 2015~2017학년도 임용시험에서 각각 95명, 120명, 149명 등 3년간 390명이 미충원됐다.
이 지역에서 미충원된 초등교원 수는 전국의 73.7%에 달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들 지역은 미충원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539명을 채용했다. 충북은 92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