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지난해 127건으로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지난해 1201건 등으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손영식 심판장은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