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치권·여론 비난 후폭풍에
의장단·상임위도 폐지되거나, 기존 입장대로 ‘존치’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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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 발표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완전 폐지’가 실제는 ‘꼼수 삭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발표될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지난 13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폐지가 확정된 특활비는 10% 남짓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교섭단체인 여야 3당 몫의 특활비만 폐지됐기 때문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 둔 결과다.

즉 올해 편성된 국회 특활비는 62억원 중 47억원 가량은 그대로 존치 된 것이다. 나머지인 교섭단체 특활비 15억원은 교섭단체 3당이 지난달부터 특활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니, 사실상 특활비 삭감액은 하반기 지급분인 7~8억원에 불과하다.

‘꼼수'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교섭단체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몇 시간 뒤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금일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리 짜고 마련한 꼼수 회동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

국회 측은 의장단이 사용하는 특활비의 경우 국외 방문 등 기밀이 요구되는 꼭 필요한 비용이므로 완전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특활비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쓰는 돈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면 상임위 활동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장단의 경우에도 외교와 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을 하며 돈을 아예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제1당과 2당이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생색을 내는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장단을 맞췄지만, 실제론 폐지가 아닌 삭감일 뿐이고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증액 등으로 이어질 꼼수도 얼마든지 가능해 정치권에서조차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여야 역시 공을 국회로 넘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문 의장은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마땅한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해 여론에 떠밀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도 '폐지'의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명확히 하며 '존치'의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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