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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브로커 ‘의혹’ 밝혀 지역 정치판 개혁해야

    2018년 10월 04일(목)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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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 선거 폭로 파문으로 대전·충북 지역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의원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았다고 얼마 전에 폭로했다. 브로커가 특정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며 접근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토착비리 연결고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의 폭로 내용대로라면 정당 브로커의 실체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정 선거비용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한 것도 그러하고 그밖에 불법선거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거리낌 없이 요구한 대목을 보면 지역에 불법적인 선거 관행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사조직 또는 유권자 관리 명목으로 검은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입질에 오르내린지 이미 오래다. 세를 과시하는 구시대적인 잔재가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끈질 긴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당시 행태를 뒤늦게나마 폭로한 김 의원의 용기에 우선 찬사를 보내는 이유다. 비록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그대로 덮어 둘 일은 아니다.

    여기에다 지방선거에서 당내 공천과정의 불투명성까지 겹쳐 지역 정치판을 멍들게 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도의원에게 2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으로 뒤숭숭하다. 현재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수사가 시작되자 후원금 형식의 특별당비라고 말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게 돼 있다.

    대전·충북의 두 폭로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 이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의 자정 및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중앙당이 오늘 대전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선관위를 비롯해 검경도 사실 관계 파악 후 엄중 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미래도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