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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없는 대전·충남 추가지정 고삐 죄자

    2018년 10월 05일(금)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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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혁신도시 관철을 위한 신호탄이다. 토론회에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대전과 충남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다. 정부부처를 움직여야하고, 관련법도 고쳐야 한다. 혁신도시를 지정해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요로 요로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혁신도시 지정 당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그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참여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5개 공공기관이 들어섰다. 지자체들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인접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원천 배제됐다. 세종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지역총생산이 1조8000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오히려 직격탄을 맞았다.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은 일정비율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돼 있음에도 대전과 충남은 그 혜택조차 못 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표명하고 나섰다. 자치단체마다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위해 혈안이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유치의 전제조건이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충남·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혁신도시 부재로 인한 불이익이 더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