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지역현안 수렴했으면 집권 여당의 몫이 더 크다

    2018년 10월 09일(화) 제19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더불어민주당과 대전시, 충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제 대전시청과 충북도청에서 각각 열렸다. 충청권은 그간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이슈에 민감한 실리적 투표 성향을 보여 왔다. 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충청 4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여대야소’로 지방권력을 재편한 터라 현안사업에 대한 '여당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없지는 않다. 향후 예산 반영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대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관련한 역차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국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뽑지만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 이전에 옮긴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해야 하며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에 추가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과학벨트 조성,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도 관철돼야 할 주요현안이다.

    충북도에서는 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제기됐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내용으로 충북-세종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 대표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경부축 위주의 국토개발 전략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강호축 개발 명분이 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집권 여당과 광역 시·도가 지역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으로도 정책적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 추진 동력 확보의 결정적인 수단인 소요 예산과 연계된 것이어서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국회에서 국비확보를 원활하게 해야 하므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지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예산국회에서 반영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집권여당이 책임정당으로서 야당도 설득하고 지역현안의 물꼬를 터줘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