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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교복 합의

    2018년 10월 09일(화) 제1면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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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예산 1160억… 시·자치구-교육청 절반씩 부담
    중·고교 입학생 동·하복 1벌씩 지원… 시-교육청 5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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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생과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 지원과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대전지역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원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급식·무상교복 지원 관련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중·고생 무상 교복과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교육복지 정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던 양기관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양기관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의 전면 시행시기와 분담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에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400원 등 10%의 무상급식비 인상분이 반영됐고, 무상급식비 총예산 1160억원을 시·자치구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전지역 300개 학교 17만 1600여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중앙부처가 달라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양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하고 어린이집 차액보육료와 무상급식은 전액 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유치원 만 3∼5세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3∼5세 부모부담 보육료와 낮은 급식단가로 무상보육과 급식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내년부터 3∼5세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를 통해 전국 최초 어린이집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은 시내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시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분담키로 했다.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무상교복,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및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등으로 147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나아가 저출산시대에 부담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