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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류화 정책, 그게 뭔데?

    2018년 10월 10일(수)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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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진 충북도 여성정책관실

    '모름지기 치마를 입어야 여자지!', '여자는 신랑 잘 만나면 끝이야!' 우리 사회에 스며있는 성차별적 말들이다. '시댁'과 '처가'도 성차별적 언어이다. 남자쪽 집안은 높임말인 '댁'을 붙이고 여자쪽 집안은 낮춤말인 '가'를 붙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처가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처가댁은 말 자체가 오류이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여자는 마땅히 이래야 하고, 남자는 마땅히 저래야 한다고 규정 짓는 것을 사회적 성, '젠더'라 부른다.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로 구분짓는 성(sex)과는 차이점이 있다. 여성정책 분야에서 추진하는 일 가운데 이러한 젠더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 성평등이라 하면 기존의 남성 위주 사회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받아왔던 여성의 지위를 향상 시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동등한 능력과 역할을 갖췄는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사례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곤 한다.

    여성과 남성은 처한 현실이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다.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보육시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성의 경우 보육시설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요즘 출산율이 떨어져서 옛날처럼 애 낳는 여자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보육시설을 줄여야 할 판이라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다고 볼멘소리로 하소연한다. 여성이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없다는 뜻이 우세하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은 처한 현실과 경험이 달라 현장감 있고 정확성 높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성 인지적 관점이다. 이와 같은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해 충북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 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하는 일이 주요 핵심이다.

    그 결과, 한해 평균 조례·규칙은 70여 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은 전체 20% 이상 해당하는 60여 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로 도정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현장 침투력을 드높이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로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젠더 관점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실현해 경쟁력 있는 충북, 나아가 한단계 높아진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를 두손 모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