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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살인행위", 이제 강력한 대책 나오려나

    2018년 10월 11일(목)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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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해 (음주운전 사고가)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며 구체적 피해사실까지 적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의 폐해를 지적한 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장래가 촉망되는 20대 병사가 최근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친구들은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사흘 만에 추천인이 20만 명을 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한해 400명 이상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2005년~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1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삼진아웃제도 조차 별 효과가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밑바탕에는 본란에서도 누차 지적했듯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도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진단이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