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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정상건설 예산 태부족, 文정부서도 개선 안돼”

    2018년 10월 11일(목) 제5면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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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행복청 국감서 밝혀 행복도시 특별회계 기대못미쳐
    “SOC지출 억제 기조 악영향”

    문재인 정부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건설을 위한 예산확보가 미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정감사에서 “행복도시 특별회계는 올해 7월 말 기준 5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2030년까지 집행해야 할 8조 5000억 원의 60%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 말 행복도시 건설 1단계 목표 규모인 6조 300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미달 된 수준”이라며 “2013년 최고점을 기록 후 감소 추세인 ‘행복도시 특별회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행복도시 특별회계 추이를 보면 2013년 8424억원, 2014년 6989억원, 2015년 3125억원, 2016년 2684억원, 2017년 3125억원, 2018년 2910억원, 2019년 2829억원 등이다.

    박 의원은 “오히려 정권 교체 후 기대감과 다르게 2018년과 2019년 예산이 3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인 정부의 SOC 지출 억제 기조가 행복청 사업 진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종시 건설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요 사업들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세종시청 신청사 이전 후 2년여만에 더부살이(외부 건물 임대) △중소공연장 없는 반쪽짜리 아트센터 건립 △BRT 모델 형평성 문제 대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복도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시, 현 4개 광역 계획권의 통합과, 또한 충청권 잔여지역의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