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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벨트 2021년 완공목표 반드시 지킬 수 있나

    2018년 10월 12일(금)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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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에서 충청권 빅 이슈로는 '과학벨트'를 꼽을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의지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창조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과학인 육성과 기초과학-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네트워크 구축 목표가 설정돼 있다. 비록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치적 환경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이다.

    모두 5조7122억원원이 소요되는 이 프로젝트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니 당초 요구안 6622억원보다 1753억원이나 삭감된 4868억원으로 상정됐다. 기재부 심의 조정 결과 이같이 삭감된 것이지만 이대로라면 과학벨트 완공시기가 적어도 2년 늦춰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의 경우 내년 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2차 건립 설계비 47억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벨트 추진단은 사업 차질을 불러올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진단 측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1년 완공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그랬다. 당초 완공연도가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미뤄졌다가 끝내 2021년으로 순연돼 왔다. 2021년 완공시점이 반드시 지켜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축을 삼고 있다. 그 가운데 혁신성장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신산업 분야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학벨트가 세종, 대전, 청주, 천안·아산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육성되려면 제때 예산이 지원되고 거기에 걸맞게 관련 사업도 가시화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