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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주장

    2018년 10월 12일(금)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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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고속도로가 어느 구간을 경유하느냐는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노선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노정된 건 그래서다. 국토부가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를 통과하는 대안 1노선과 장군면 대교리를 통과하는 '대안2' 노선을 공개하면서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적합노선으로 검토됐던 대교리 경유 노선이 변경된 까닭이다.

    급기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최적 노선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실체규명 시까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기존안을 변경한 이유와 고속도로 노선 인접 토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의혹으로 압축된다.

    올해 최적 노선이 제시되기 전까지 10여 년 간 굳어졌던 기존 원안이 갑자기 바뀐 배경이 뭔지 당국은 설명해야 한다.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대안1을 최적 노선으로 선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공무원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통일이 아니다. 사전에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면 더더욱 문제다. 투기는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박 의원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실체 규명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의혹은 꼬리를 물게 돼 있다.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자는 거다. 투기의혹만 해도 그렇다. 투기가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의혹이 나도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7조5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실체를 규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사안이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