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곳곳서 충돌
‘유은혜 사태’ 한국 증인선서 거부, 헌재판관 후보들 자질 문제삼아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줄다리기’, 野,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발끈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여야의 강대강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기획재정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의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국정 발목잡기를 지속한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반격하겠다고 대응했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는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제대로 된 시작도 못한 채 두 차례나 감사가 중지됐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정무위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는 아닌지, 유엔 제재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합의라며 엄호에 나섰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현장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제주로 내려갔다. 일부 국방위원은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여할 경우 행사 자체를 보이콧할 계획이었지만, 일본이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현장 시찰에 동행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