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관련 대책 주문
“교장공모 심사위원 재구성 고려”
대전시교육청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논란, 무상급식 실시, 학생부 기재 실태 조사, 교장공모제 및 예지재단 사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예지재단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전지역 교원수급·지역인재 육성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예지재단에 보조금 지급 중단은 적절치 않다는 내부 검토에도 지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은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집중 질의하며 향후 교육예산과 관련해 발생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비례)은 “교장공모제 외부위원만 봤을 때 유독 대전만 전직 교장·교육 공무원 비율이 높다”며 “이는 교장공모제 본래 취지와 달리 내부승진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예지재단 사태와 관련 “교육감 임명 전인 2012년에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 학사파행 등을 이유로 이사 승인을 취소 처분하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교장·교육 공무원들은 현직보다 객관성이 높다고 생각해 포함했다”며 “공정성 있는 교장 공모를 위해 심사위원 구성을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loki05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