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도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예타면제 등 조속추진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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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다음 달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정부 등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충북도 제공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충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준비위에는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과 충북선이 통과하는 5개 시·군(청주·충주·제천·증평·음성)의 시장, 군수, 지방의회 의장, 도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준비위는 다음 달 초 민간단체와 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했다.

추진위가 결성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앞서 도내 중·북부 시장·군수들은 지난 16일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도 17일과 18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제천시의회 13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의 X축 교통망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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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충북선 고속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상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충북선 고속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으로 강호축을 개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B/C)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지역균형발전, 공공청사·교정시설, 문화재복원, 국방, 남북교류협력 등 국가 정책으로 필요한 사업 등은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좌초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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