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여파가 어린이집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계획을 내놓자 업계가 긴장한 상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 학부모 등의 불만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어린이집의 점검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2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이후 전국 4만여 개의 모든 어린이집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받게됐다. 현재 충북에는 115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세입 대비 세출액 차이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발송해 점검 대상을 공표한다. 이에 지역 어린이집 업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밝힌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식자재, 교구 비리 등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보육교사는 “현재 어린이집들은 휴식시간이 안 지켜지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반은 전혀 문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주변에서도 일부 원장들이 교구 구매는 물론, 급식자재를 본인이 챙기는 등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다”고 귀뜸했다.
보건복지부의 점검에서 비리 어린이집이 밝혀진다면 화살은 어린이집과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기·합동·집중 점검 등으로 나눠 도내 어린이집들을 살피고 있다.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실시된다. 지난해 4~10월 도와 시·군이 합동 정기점검을 진행한 결과, 28개소가 적발돼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다.
이들 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다. 정기·집중 점검에도 시설 환경 불량, 퇴직금 미적립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발이 이뤄졌다. 2~3년 주기로 도내 모든 어린이집이 점검받는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보육교사들에게서는 점검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벌어졌던 부정이 밝혀지며 자신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특별점검에서 어느 정도의 적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규칙 속에서 최선을 다 해왔다”고 말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내에 어린이집 중에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며 “이번 점검에서 어디가 적발될지는 미지수지만 큰탈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1년에 2번씩 점검을 받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