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의원]
이명수 위탁사업 수행 한계 지적
“법정화 통해 중장기 계획 수립…”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책 마련이 잇달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열린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질 관리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등을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사업 형태로 법정사업을 수행하다보니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발전적 계획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1년과 3년단위로 위탁계약되는 것이 종료되면 사업수행에서 터득한 사업 노하우 등 사업경험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도 없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교직원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은 3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보수교육기관 평가, 시간제 보육관리는 1년단위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화를 통해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법정사업을 한국보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게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기관 자체 역량도 향상되고 기획 기능도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