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산단 시리즈] 세종시 미래성장동력 국가산단
①국가산단 기대효과
▶2.세종시 대응 방안
③세종시 적합 당위성

국가산단 개발 악용 부작용 우려, 후보지 발표 전 입지 대외비 관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시, 지속 모니터링·동향분석·단속도

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개발 수요로 지가상승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기준 토지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세종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은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거래현황도 3.7%로 전국 최고다. 특히 KTX 세종역,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기반사업 개발호재에 따라 투기세력이 판을 치는 게 현실. 매머드급 사업비인 1조 원 규모의 국가산단 개발 소식은 투기세력이 몰려들기에 충분하다.

이에 세종시는 사업비 상승 등 사업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의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까지 입지에 대해 대외비로 관리했다. 후보지 주변의 지가 관리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 지난 8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관리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발빠른 대처로 지난 9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를 실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이후 거래 건수는 없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행정행위로 후보지 선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기 지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은 발빠른 행보로 비춰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존 산단과 연계해 국가산단을 추진해온 원주(기존 부론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청주(기존 오송생명과학단지 1·2단지의 확장차원)를 제외한 타 후보지에 앞서 발빠르게 지정 고시를 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개발호재에 따라 기획부동산 등 무분별한 토지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 후보지 인근지역 임야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는 설이다. 또한 공유지분으로 매각 등 북부권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투기세력 단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내역 등 실거래신고 지속 모니터링 및 동향분석에 나섰다. 토지거래량 및 실거래가격신고 등 부동산거래 동향 등을 월 단위로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도 강화했다.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월 1회 이상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 건축 및 무분별한 개발 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보상을 노린 묘목 식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 드론촬영을 통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사안별 필요시 관련부서 협조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 일각에선 투기세력이 판을 친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시는 타지역에 비해 발빠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에 나섰다”면서 “국가산단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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