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4대강 보 해체 철거는 문재인정권의 조작된 범죄”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2019년 03월 13일(수) 제4면
    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정치적 이념 앞세운 분풀이 조사평가서 짜맞추기식 불과
    가뭄 심한 금강지역, 보 긍정적 해체방침 저지 앞장 서겠다”

    
    ▲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번 정권이 4대강 보를 철거하기 위해 조사결과까지 왜곡해 '짜 맞추기식' 조사로 철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이념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해체 후 철거가 예상되는데.

    "4대강 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과학이고 정책의 문제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건설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민생과 직결된 4대강 보를 부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다분히 정치적 이념과 환경 이념을 앞세운 분풀이고, 화풀이로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조사평가서는 보 철거를 전제로 짜 맞추기식 조사에 불과하다. 조작된 범죄라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번 환경부 조사가 조작에 가까운 왜곡으로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국책사업 재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0년, 20년 계절 변화를 겪어 가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오랜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 백제보는 고작 16일 개방한 자료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 낙동강과 한강은 조사조차 못하고 금강에 건설된 공주보와 세종보 2곳이 포함됐는데.

    "4대강 가운데 왜 금강부터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모 교수가 낙동강과 한강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수문을 못 열어 기본 자료조사 조차 못해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말한 바 있다. 정부 시책에 협조한 충청지역 주민들만 뒤통수 맞은 격이다. 보를 철거하는 대신 관정 뚫어준다고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준 지역은 주민들 반대에도 보 철거를 결정하고, 반발이 심한 지역은 기본 자료조사 조차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금강은 충청인의 젖줄로 그 물로 농사 짓고 밥도 해 먹고 생활해 왔다. 4대강 중 가뭄이 가장 심했던 금강 유역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보 건설을 잘 했다고 평가했다. 홍수때는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했고, 갈수기때는 수문을 닫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그동안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 철거 발표에 아연실색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강바닥과 오물과 퇴적물이 즐비한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 가자는 것인가. 공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많은 관광객들이 금강물이 넘실거리는 주변 경관에 반했다. 그래서 관광객이 더 증가했고, 숙박업소도 식당도 장사가 잘 됐다. 천년왕도 백제역사로 먹고 사는 공주와 부여인데, 금강 물을 다 빼버리면 주민들은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된다."

    메인01-연합.jpg
    ▲ ⓒ연합뉴스
    -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은.


    "4대강 보 해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승리한다. 그러나 충남지역 단체장들은 금강보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잘 알면서도 주민 편에 서지 않고 있어,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물 문제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대결할 문제가 아니라 진실게임으로 풀어야 한다. 단체장 들이 당 방침에 눈치를 보면 안된다.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4대강 보 파괴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2월22일,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를 열어 금강과 영산강 유역의 5개 보중 3개보는 해체, 2개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하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위를 만들어 정부의 보 해체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는 4대강 유역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월 4일 공주보에서 1차 현장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4대강 사업이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강 유역의 주민들과 농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시도가 얼마나 기만적인 행위인지를 따져보고 이를 알림으로써 국민의 생명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는 '전 정부 치적 지우기'로 추진되는 이념적, 정치적 행위이다. 하지만 그 행위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와 소중한 수자원이 낭비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강 유역 주민과 농민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지역민과 농민이다. 그런데 4대강 조사평가 과정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밀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를 사용해 보 해체의 이유를 만들고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시작한 적폐청산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번에 보 해체 결정을 내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이 위원회를 주도하고 있어 출범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들은 보 해체의 근거마련을 위해, 보 개방후의 수질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입맛에 맞게 골라 선택했다. 예를 들어, 수질 측정의 기본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 SS(부유물질) 등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주보와 세종보 등의 경우, 보를 개방하니까 COD만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이 더 나쁘게 나왔다. 보를 개방한 후 수질이 더 나빠진 것이다. 그러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COD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이번 수질평가 지표에서 제외해버렸다. 그리고는 보를 개방하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필요한 지표만 적용해 발표한 것으로 명백한 조작이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