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 경제성 낮아
운영비 보전·인력수급 난항
감염관리 취약 등 해법 숙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의 주춧돌이 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에 다시금 발벗고 나섰지만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에는 일반 산후조리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연간 3000여명(지난해 기준 10개 시·군 출생아 3650명)의 산모가 ‘원정출산’을 떠나거나 출산 후 집에서 몸을 돌봐야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민간영역에서도 시장진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선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보령시가 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을 반대한 이유처럼 여전히 운영비 보전과 인력 수급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단 수용할 경우 감염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각 시·군의 단체장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국 관건은 시장·군수의 의지에 달린 셈인데 이 때문에 전국 각지에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충남과 흡사하거나 정반대의 상황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서울 송파구, 전남 해남·강진, 강원도 삼척, 제주 서귀포)가 운영 중이다.

특히 전남 해남군의 경우 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이어 민간병원인 해남종합병원의 지원(장비비 등 4억여원 규모)도 이뤄져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됐으며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경기도, 대구시도 2020~2021년 준공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산후조리원.jpg
반면 충북도와 부산시는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민선 7기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내세웠지만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철회한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공공성이 아닌 경제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출생아가 없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의 경우 보령과 청양, 서천, 부여 등 서남부권은 인근 시·군에조차 산후조리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도는 갖가지 지원 방안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설립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우선 보령시 뿐만 아니라 서남부권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달 22일부터 관련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남부권에 지역구를 둔 이영우(보령2) 충남도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 등 경제성을 따질 사업이 아니다”라며 “도에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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