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 등 ‘10분 거리’
23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정부가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동네 문화복지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서울청사에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 간 30조원 수준의 국비(지방비 포함시 48조원)를 투자한다. 기존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했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이번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을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됐다.
우선 정부는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체육인프라의 경우 10분 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도서관·문화예술교육터·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공간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 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리고, 기존 노후시설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조 9000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취약계층 돌봄사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한다.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관계자는 “생활SOC 3개년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시, 대부분 지역에서 체육관, 도서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근이 가능해 지고,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워라밸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 및 확충·운영과정에서 약 2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며 “계획(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 후, 2020년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