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개 사업중 61% 분석평가
성차별적 요소 제거 위해 노력
공무원 이해교육·이행점검 숙제
대전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성평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실질적 주체인 공무원의 이해교육과 정기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8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개한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용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율을 보면, 전국 4만 8469개의 분석평가 대상 단위 사업 중 21%인 9988개 사업의 분석평가서가 작성됐다.
대전시의 경우 1087개 대상 사업 가운데 61%인 660개 사업이 분석평가가 실시됐다. 이는 타 시도 평균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대전시 정책이 지역 내 성평등에 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는 정부와 지자체가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남녀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해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한 쪽 성에 치우쳐진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조정한다.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정책개선 사례는 2013년 추진된 중구 ‘뿌리공원 확장 조성사업’이 있다. 공원의 테마인 ‘효’가 남성중심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어 중구는 분석평가 이후 ‘여자의 족보’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내 수유실을 설치했다. 2015년 동구도 남성들은 자가 운전 비율이 높고, 이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군임을 감안해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상당수를 장년층과 학생, 여성들로 판단했다.
따라서 분석 이후 여성, 어린이, 노인을 고려해 버스 승강장 의자 등 높이를 40~50cm로 유지하고 야간 시내버스 이용자의 범죄 등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 승강장에 내부조명을 설치했다. 하지만 정책 개선의 실질적인 주체인 공무원들의 이해교육과 정기적인 이행점검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공무원 먼저 정책이 성인 남성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측면을 자각해야 한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시민에게 정책의 효과가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환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