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제 의견 분분
찬 “민원처리·각종 감사 업무에 시간적 한계 있어”
반 “연간 회기일수 120여일 시간부족 주장, 설득력 떨어져”
지방의회 활동력 향상을 위해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가 가시화되면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측면의 정책보좌관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는 분위기지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별도의 보좌진을 둘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의회사무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만 가능하다. 의회사무처에는 각종 상임위원회를 두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지자체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 이 같은 구조가 보좌 인력은 물론 전문성까지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느껴질 수 있다. 또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구 관리, 민원 처리, 각종 감사 업무 등을 동시에 도맡다 보면 시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게 지방의회의 중론이다.
지역 한 시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조례안 등은 현장방문이 가장 중요하지만 혼자 준비하기엔 버거울때가 있다”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의정활동 기간이 겹치면 고민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끌어올릴 정책보좌관제가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도덕성 결여 등으로 몸살을 앓는 광역의원의 자질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광역의원들의 연간 회기일수가 120여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좌관 부재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의원 스스로 전문성이 결여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광역의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현재 시의원 22명이 각각 1명 씩의 보좌관을 둔다면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1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와 관리비용이 문제”라며 “기초의회까지 제도가 확대된다면 증가하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을 또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등 폐단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을 촉구한다면 시민들의 반발 정서만 불러올 것”이라며 “전문위원의 확대나 공동 보좌관제도 등을 시험 도입해 사회적 공감대와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