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정책협의회서 첫 제안
자치·주민세 토론회서 재언급
“500만명에서 2000만명 이르는 명실상부 광역지방정부 만들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28일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의 시·도 행정구역을 통폐합해 자치가 가능한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편하자고 것으로,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 지방자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안 지사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주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신설 약속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대통령과 국회를 빼고 나머지 선거제도는 다 없애버렸고, 그 이후 지방자치는 비효율과 비능률로 각인돼 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전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안 지사는 특히 “현재의 17개 시·도는 중간관리자를 두기 위한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며, 지방자치의 철학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500만명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국제공항을 만들 것이며, 독자적인 지역 개발 전략을 쓸 것이며, 또한 독자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도전들을 해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 지사는 또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지사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