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형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내놓은 '대규모 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연구과제'란 보고서는 대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나 터미널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신규입점을 최소규모로 허용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결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했던 '유통총량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용역 결과가 치명적인 결함을 전제로 삼고 있다. 충청권의 대규모점포(백화점 제외)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는 전국의 11%에 비해 매장공급면적은 8.8%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백화점의 균형매장면적 구매수요도 전국의 18.4%에 비해 매장공급면적은 6.4%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매장공급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매장 수요 공급을 분석하면서 전북과 경북까지 끼워넣었다. 대기업의 특혜 내지는 유치를 위한 술수라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편의에 따라 춤추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은 또 있다. 연구원은 5년 전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대형마트 확장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전인구는 오히려 최근 5년 사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15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석 모형에 있어서도 시가 제한하는 대규모 유통시설 관리계획에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아웃렛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입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전시의 입맛에 맞는 맞춤식 연구용역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가 이러한 분석 모델을 토대로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담은 유통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대전에는 14개의 대형마트가 운영 중이다. 대전은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 총량제를 적용함에 따라 이마트 대전복합터미널점이 개장한 이후 대형마트가 입점하지 못했다.
대전시 유통정책에 대한 불신이 왜 제기되고 있는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 대전경실련은 용역 결과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 공사를 시작하는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두고두고 후유증만을 양산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