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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0일 “지방분권은 지역 성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 자율적인 책임행정이 실현돼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지방 분권 개헌과 국가발전을 위해 학회에서 실천적 메시지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어서 국회에서 그 소중한 연구 성과를 헌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으며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실질적 정책 추진안을 발표하는 등 실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자치분권이라며 주민이 직접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며 또 책임을 묻고 지는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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