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지역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7%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종전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이면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나, 지역업체의 도급비율(20%~60%)이 늘어날 경우 최대 17%까지 더해주기로 했다.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다.

그간 지역건설사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밀리기 예사였다. 2006년부터 올 2월까지 대전시 정비사업 27곳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는 6개 사업에 그쳤다. 참여율이 고작 15.7%다. 지역 건설사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명 브랜드 대형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지역 중소 건설사를 제치고 시공권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 조합원들마저도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지역건설사는 외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조합원으로선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려 자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데도 이를 기피하고 있다. 돈을 더 내고서라도 브랜드 파워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심리가 높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난 2월 대전 복수동2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지역업체인 다우건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앞세워 뛰어들었으나 시공사 선정 총회결과 턱없는 표 차이로 한양에 밀렸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도마·변동3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수주전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면적 51만 7705㎡ 지하 2층지상 30층 25개동 3694세대 규모로 예상 공사비가 7000억원이다. 조합원 총회 결과에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지역건설사의 참여 명분이 넓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지역 조합원이 지역건설사와 윈윈하는 명분을 찾을 것인가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2007년 대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적용한 제도다. 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대전에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벌어져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이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 건설사의 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도 한층 더 분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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