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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마는 하나로 달려야 한다

    2018년 05월 02일(수) 제22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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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시절 1년에 한 번은 임진각으로 소풍을 다녔다. 이곳에는 녹슨 기관차 한 대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표지판이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가 수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R은 철도산업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6년 12월 코레일이 41%의 지분을 갖는 자회사로 태어났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이 과연 경쟁관계를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코레일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반면에 SR은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어 정상적 경쟁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SR은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대부분의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고, 고객 서비스 또한 모두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다.

    SR이 열차 임대료, 선로 사용료 등 일부 운영비를 코레일에게 갚고 있으나, 오히려 코레일 고속철도 매출 감소로 인한 4년 만의 적자전환으로 서민 열차 및 벽지노선 운행 유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국가재정과 국민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코레일과 SR이 통합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첫째, 국민(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 둘째, 정부(국가)는 통합 시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고속철도 이익으로 적자노선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해소된다.

    셋째, 지역 및 지자체도 지방 및 벽지노선의 안정적 운영으로 주민 교통복지 부담이 완화된다. 넷째, 고속철도 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철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통합 당사자인 코레일과 SR도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운영자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흔히 철도는 국민의 발이라고 한다. 국민의 발이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더 이상의 왜곡된 경쟁논리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평가하여 더 이상 철마가 멈추지 않고 통일을 향하여 하나로 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형국<고속철도 하나로 제천운동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