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가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 면허 발급에 재도전한다는 보도다. 항공화물업체인 가디언즈항공도 다음 달 중 국제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면허발급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반려하면서 이번에 '재수'에 나선 것이다. 두 항공사가 나란히 면허를 발급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국제항공운송 면허발급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 모두 자본금 등 면허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응당 면허를 내줘야 하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면허발급 권한을 웅켜쥐고 있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사들의 과당경쟁을 우려하며 면허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재무능력 안전성 외에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면허발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에어로K의 면허발급 신청 반려 사유 또한 국내 저비용항공사 간 과당 경쟁 우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에어로K 외에 저비용항공사 면허를 받기위해 여러 항공사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이미 지난달 30일 국제항공운수 면허를 국토부에 신청한 바 있다. 플라이강원의 면허신청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밖에 대구를 기반으로 한 에어대구, 경남을 기반으로 한 남부에어 등이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다.

에어로K가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과당경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미 국내에 6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있다. 이들 항공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과당경쟁 여부는 국토부가 판단할 일이어서 대처가 쉽지 않다. 국토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엊그제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의 면허발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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