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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범죄자 급증 치안누수 없게 대처 단호히

    2018년 10월 03일(수) 제19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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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자 수가 1만5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의하면 2013년 2033명 이던 불법체류 범죄자는 지난해 3504명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자 범죄 유형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체류자가 벌인 범죄는 살인 102건, 강간 342건, 강도 113건, 폭력 2427건, 절도 1313건이나 된다. 여기서 주목할 건 충청지역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체류 범죄자 증가율은 대전이 147%, 충남 102%, 충북 70.2%로 전국 광역단체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충북지역 불법체류 범죄자 수는 126명으로 2013년 74명의 2배에 달한다.

    국내 노동여건의 변화와 무사증 입국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기준 불법체류자 수는 33만명 정도로 파악 된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며 산업현장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인력의 적잖은 부분을 불법체류자들이 메꾸고 있다. 이러다보니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작업을 하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불법체류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원파악이나 추적이 어려워 치안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점을 악용해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범죄행각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불법체류자 증가추세에 맞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막되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