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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민생 돌봐야 하지 않나

    2018년 10월 10일(수)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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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충청권에선 대전, 세종, 충북을 비롯해 4개 시·도 교육청, 대덕특구 출연연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

    이번 국감의 이슈로는 굵직한 주제가 여럿이다. 큰 이슈는 남북 정상 간의 세 차례 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긴장완화 및 교류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중·일·러 등 주요 열강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곧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다각적인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 비핵화-종전선언을 어느 선에서 맞바꾸느냐가 1차 핵심이다.

    국회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및 전환기적 변화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비판적으로 맞서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한국당은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싸고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안보'로, 여권은 '평화 반대세력'으로 맞대응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

    경제 및 민생문제 역시 최대 쟁점이다. 경제성장율이 줄줄이 낮춰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생산·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어서 야권이 잔뜩 벼르고 있다. 최악의 고용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수두룩하다.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시정해야만 한다. '견제와 균형'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 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인 구태는 청산해야 할 과제다.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 민생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