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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의원 "치매환자 선별검사 수검률, 2018년 상반기 7.2%에 불과"

    2018년 10월 12일(금) 제0면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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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가 해가 갈수록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어 머지 않아 재정수지 누적흑자도 누적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는 67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기준 16.34%에 불과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174만 명중 85만 여명만이 수검을 하여 7.2%만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률도 2018년 상반기 기준 4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2016년 47.2%, 2017년 49.6%인 점을 고려할 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