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72호에서 “인구 고령화가 충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도청과 15개 시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추정해 재정수지를 분석했다"며 "도 전체 재정여건은 점차 악화돼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시군 간 인구구조와 산업기반 수준 등의 격차로 인해 재정여건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인구 비율 증가추세는 충남도내 모든 시군에서 나타나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충남의 세입 감소, 지출 증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수 증대 △지방복지세 신설 △사회복지 국고보조 인상 △정부의 '페이고 제도'(PAYGO,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의무화) 도입 △재정사업 평가 및 세출구조조정 △지자체간 재정협력 활성화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 등의 정책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