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종사자 6000여명
기술개발타격 등 걱정 덜어
숙의 민주주의 성장 밑거름
의견청취 등 한계 아쉬움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공사 재개’ 쪽으로 내려지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원자력분야 기관들이 일제히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덕특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카이스트 등 원자력분야 연구기관, 산업체, 교육기관이 밀집돼 있고 이곳에 종사하는 인원만 6000여명이어서 그야말로 원자력기술 본산으로 불린다. 건설 중단 결정이 나왔다면 향후 기술개발이나 수출, 미래먹거리에 큰 타격이 예상됐던 터라 이들 기관은 공론화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시민참여단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59.5%)이 중단의견(40.5%)을 앞섰다며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오차범위(3.6%)를 훌쩍 넘기는 19%p차다. 공론화 결과를 권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청은 건설 재개가 65.8%, 중단 34.2%으로 재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원전의 직접적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도 64.7% 대 35.3%로 다시 짓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안에 따라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설재개를 공식 결정, 이르면 한달뒤쯤 공사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덕특구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과 필요성을 국민들이 믿어준 결과로 본다. 국가와 국민에 보탬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데 의미를 두면서도 부족한 의견청취와 자료검증 등 한계를 보인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원자력 발전 축소 의견에 주목하면서 노후화된 원전을 축소해나가는 활동에 더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의 축소·유지·확대 정책방향 질문에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1차여론조사(45.6%)보다 7.6%p 높아졌다. 신고리 건설은 재개해야하지만 향후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이나 기존 노후화된 원전을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탈핵이라는 공감대가 있고 30년 이상 노후원전 폐로라는 과제들이 놓여있다. 신규원전이 지어지면 노후원전에 대한 선택지를 더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