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정치역량을 총동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혼란과 공백을 딛고 국정 안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미진한 분야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3%에 달한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에 비해 단연 최고치다. 30대~40대 지지율이 90%에 육박했고, 20대는 86%, 50대는 80%였다. 집권 초부터 촛불민심에서 비롯된 국민적 기대감으로 국정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했다. 적폐청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소통 공감 능력과 함께 탈권위적인 행보가 주목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한몫을 하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J노믹스'가 줄곧 논쟁의 대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위축, 기업 경영난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잖아도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그럼에도 지난 3월 실업률이 4.5%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냉정하게 국정의 공과를 평가해보고 보완해야 마땅하다. 인사에서도 '대탕평 인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간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미덕이 실종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상생의 가치, 민생의 엄중함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다.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몫이 적지 않다. 야당을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