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종시 출범에 대전·충남 경제·재정적 손실 잇따라
공공기관 없는 지역 학생들 채용기회 혜택 못받기도
현재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북도와 강원, 부산과 대구 등 10개 시·도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115개가 이전되면서 경제적·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도 단위로 검토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 가운데 충남도만 빠져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지역안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대전과 충남은 관할 내에 '세종시’가 조성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대전·충남과는 구별되는 그야말로 자치시가 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출범이 오히려 대전과 충남에 경제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도 인구는 약 9만 6000여명 감소했고, 면적 역시 399.6㎢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지방세 378억원과 재산 1103억원, GRDP(지역내총생산) 1조 799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같은 지역 불균형 발전을 막고 지역 발전의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도는 그 관할 구역 안에 각 1곳 이상씩 지정하도록 명시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혁신도시 지역의 경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로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인원과 지역인재 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취업기회 확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곧 이전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 지역 학생들만 채용기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전체 채용인원 8693명 중 888명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이, 2017년에는 전체 채용인원 1만 301명 중 1465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의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의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